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제5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으로서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

나.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

제26조제8호 중 “외국인투자기업”을 “외국인투자기업 및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”으로 한다.

제34조제1호다목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다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공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.

제36조의4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시설은 다음 각 호의”를 “시설 외 모든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,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한다.

1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

가. 농업, 임업 및 어업

나. 광업

다. 제조업

2.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

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

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

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

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

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)

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

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

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

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

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

4.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

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동일한 업종의 총 시설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업종의 총 시설 건축연면적을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허용할 수 있다.

제43조제5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.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법 제28조의5에 따른 시설이 입주하는경우

별표 3 제3호나목 중 “1천제곱미터”를 “2천제곱미터”로 한다.

부     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ㆍ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① ∼ ④ (생 략)	제6조(산업단지의 입주자격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법 제2조제18호에서 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”이란 다음 각 호의 산업을 말한다. 다만, 법 제33조제8항 본문에 따른 산업시설구역 중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지침으로 정하는 구역에 대해서는 별표 1에 따른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을 말한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11의2. (생 략)	1. ∼ 11의2. (현행과 같음)
1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(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	12.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 제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신탁업으로서,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.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기 위하여 산업용지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나. 법 제38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경우로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업무와 권한을 위탁받아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하는 경우
13. (생 략)	13. (현행과 같음)
⑥ㆍ⑦ (생 략)	⑥ㆍ⑦ (현행과 같음)
제26조(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) 법 제20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허용될 수 있는 행위는 다음과 같다.	제26조(과밀억제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7. (생 략)	1. ∼ 7. (현행과 같음)
8. 「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」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	8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외국인투자기업 및 제6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----------------
제34조(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) 법 제28조에 따른 도시형공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(이하 “도시형공장”이라 한다)으로 한다.	제34조(도시형공장의 구분 및 범위)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외의 공장	1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가.ㆍ나. (생 략)	가.ㆍ나. (현행과 같음)
다. 「물환경보전법」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. 다만, 「물환경보전법 시행령」 제33조제2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한다.	다.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다만,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은 공장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은 제외한다.
라. (생 략)	라. (현행과 같음)
2. (생 략)	2. (현행과 같음)
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① (생 략)	제36조의4(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) ① (현행과 같음)
② 법 제28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 한다. 다만,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한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시설 외 모든 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1. 금융ㆍ보험ㆍ교육ㆍ의료ㆍ무역ㆍ판매업(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)을 하기 위한 시설	1.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대분류 중 다음 각 목의 사업을 하기 위한 시설 가. 농업, 임업 및 어업 나. 다.
2. 물류시설, 그 밖에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어린이집ㆍ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	2. 「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」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행행위영업
3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(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만 해당한다)	3.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 가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나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호에 따른 공동주택(기숙사는 제외한다) 다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9호나목에 따른 격리병원 라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5호에 따른 숙박시설(「관광진흥법」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의 시설은 제외한다) 마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6호에 따른 위락시설 바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사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2호에 따른 자원순환 관련 시설 아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3호에 따른 교정 및 군사시설 자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26호에 따른 묘지 관련 시설
4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5호에 따른 문화 및 집회시설 또는 같은 표 제13호에 따른 운동시설로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시설	4.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
5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7호다목에 따른 상점(음ㆍ식료품을 제외한 일용품을 취급하는 상점만 해당한다)으로서 다음의 기준에 적합한 시설 가.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: 보육정원이 50명 이상인 어린이집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0조제1호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은 제외한다)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(「영유아보육법」 제13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설치인가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)되어 그 용도로 유지되고 있고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3천제곱미터(보육정원이 60명 이상인 경우에는 4천제곱미터) 이하인 시설 나. 산업단지 밖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: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에 설치되는 지원시설의 바닥면적 총합계의 100분의 10 이하인 시설	<삭 제>
6. 「건축법 시행령」 별표 1 제14호나목2)에 따른 오피스텔(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에 설치하는 경우로서 해당 산업단지의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)	<삭 제>
③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산업단지에 지정되는 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경우에만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29조에 따른 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허용면적을 확대하거나 지원시설을 추가할 수 있다. 다만, 같은 업종의 시설 총면적은 지원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50(제2항제5호가목에 따른 상점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 상점의 건축연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)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.	③ 제2항에 따른 지원시설은 동일한 업종의 총 시설 건축연면적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면적을 초과할 수 없다. 다만, 시장·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동일한 업종의 총 시설 건축연면적을 해당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의 총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면적까지 허용할 수 있다.
④ 제2항 각 호에 따른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의 총 면적은 다음 각 호의 범위 이내로 해야 한다. 다만,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시설의 총 면적은 산업단지 안의 지식산업센터 건축연면적의 100분의 20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.	④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 <단서 삭제>
1.ㆍ2. (생 략)	1.ㆍ2. (현행과 같음)
⑤ㆍ⑥ (생 략)	⑤ㆍ⑥ (현행과 같음)
제43조(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) ① ∼ ④ (생 략)	제43조(용지의 용도별 구역 등) ① ∼ ④ (현행과 같음)
⑤ 제3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업종 배치계획에 따르지 않을 수 있다.	⑤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6. (생 략)	1. ∼ 6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7.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경우 또는 지식산업센터에 법 제28조의5에 따른 시설이 입주하는경우
⑥ㆍ⑦ (생 략)	⑥ㆍ⑦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
연 락 처	(044) 203 - 4409